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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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43819 판결
 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구분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가 있음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